문유진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서 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 성범죄 수사기법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.

강의를 끝나고 경찰관 분들의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.

그 중, 카촬죄 미수 판단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.

또한, 전 판사의 시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.
​

카찰죄 미수? 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

위 현직 경찰관들의 카촬죄 미수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.

그렇다면 카촬죄 미수란 무엇일까요?

카촬죄의 경우 미수에 해당하여도 처벌을 받습니다.

이 판단기준은 카메라의 렌즈로 피사체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하여야 인정되는데요.

카메라 앱 실행 여부,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의 유무, 카메라의 각도 등도 포함됩니다.

또한, 해당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.